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편지:

휴전협정 61년 후인 지금 민주주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님,

지난 16년간 한미 관계를 도모했던 미국의 전 하원의원으로서, 또 미국의 한인 커뮤니티와 깊은 연대를 맺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한국 정부의 비민주주의적인 방침이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보이고 있는 모습은 과거 한국을 지키려 했던 미국 군인의 희생을 가치 없게 만드는 일입니다.

미국의 의원들은 이번 이석기 의원의 내란 선동죄 선고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가치관이 다른 현 정권에 대척하는 행동이 정치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얼마나 위험한 지에 대해 미국 의원들은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한국 정부의 또 다른 행위를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대한 의무를 조금이라도 느끼시는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권과 대척되는 다른 당을 불법화하려는 조치,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 그런 국정원에 대한 조사를 방해한 각료들, 현 정권의 정책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비애국자로 몰아버리는 행동, 일반 시민들을 겨냥한 불법적인 감시, 현 정권의 방침을 질타하는 사람들을 냉전시대 때나 이용하던 어구로 공격하는 행동,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공무적인 자원을 이용해 선거를 조정하는 행위 등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오늘은 2014년 7월 27일입니다. 저는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과 한국전쟁 휴전협정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33,686명의 미국군 희생자와 또 8,176명의 실종자가 한반도의 자유를 위해 싸웠던 엄청난 희생이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자유 민주주의 파괴로 인해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현 시대에는 서로의 관심이 만나게 되는 기점이 꼭 있습니다. 미국의 상하원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더 알게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현 정부의 민주주의 원리, 자치 주체, 권력 분립, 그리고 인권을 훼손하는 모든 행동을 중단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이 참전하였듯이, 전 세계가 이번 휴전협정 61주년을 맞이해 민주주의를 기념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데니스 쿠치니크

1997 ~ ­2013 미국 하원의원

쿠시니치 의원은 최대한 정중한 문구를 사용하면서 "우리 미군이 오래전 한국을 지키기 위해 바친 희생을 헛되게 하는 귀하 정부의 반민주적인 정책에 대해 근심을 표명하며 이 편지를 쓴다"고 서두를 밝혔다.

그는 "반대 정당을 해산시키려는 귀하의 노력, 국정원을 귀하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한 사실, 국정원에 대한 조사에서 귀하의 내각이 범한 공무집행 방해, 귀하 정부와 다른 의견을 가진 모든 사람을 국가에 불충하다고 낙인찍는 행위,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귀하의 정책에 대해 합법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을 냉전시대의 논조로 공격하는 행위, 국가의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공식적인 자원을 이용해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행위 등은 귀하가 과연 민주적 가치를 지킬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당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7월27일 한국정전협정 61주년 기념식을 거론하며, "한국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바친 33,686명, 전쟁중 실종된 8,176명의 미군들이 귀하의 정부 아래에서 자유를 파괴하는 귀하 자신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 희생을 한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 하원의원들이 귀하의 정책들을 알게 됨에 따라 귀하는 민주주의의 원리, 자치, 권력의 분립과 인권을 약화시키는 모든 관행의 중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마 알게 될 것"이라며 "휴전을 기리며, 미국이 수호하기위해 한국을 위해 싸웠던, 그 가치들을 지켜나가겠다는 귀하의 의지를 온 세계가 함께 경축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강조했다.

쿠시니치 의원은 지난해까지 13년간 연방하원의원으로 활동했고 2004년과 2008년 두 차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바 있다. 특히 2008년 당시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던 유일한 대통령 출마자이기도 하다.

[출처] http://www.huffingtonpost.com/dennis-j-kucinich/open-letter-to-the-korean-president_b_5624995.html

[기사] http://media.daum.net/foreign/america/newsview?newsid=20140729014304335

[번역] http://www.huffingtonpost.kr/2014/07/28/story_n_5628847.html